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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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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6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바른
3
세종
3
율촌
2
열린
2
로텍
2
민주
2
우성
2
서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9. 자 2024마6339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]〈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96]
   부동산임의경매
  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23년
4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810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53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22년
9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〉[공2022하,190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39. 고양지원 2015.09.04 선고 2015가단73701 판결
  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4년
41. 대법원 2014. 12. 30. 자 2014마1407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민사집행법

2013년
50. 서부지원 2013.11.21 선고 2013가합2864 판결
  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을 분담을 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52. 수원지방법원 2013.02.20 선고 2012구합8152 판결
  등기명의인이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집행법

2012년
5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9.11 선고 2012가단78076 판결
  배당요구가 필요한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1년
59. 대법원 2011. 6. 15. 자 2010마1059 결정
  [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1437]
  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7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4.09 선고 2006가합49067 판결
  재차 교부청구시 누락된 국가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06년
2005년
82. 대법원 2005. 8. 8. 자 2005마643 결정
  [매각허가취소][공2005.10.1.(235),1546]
   매각허가취소
   민사집행법

2004년
83. 대법원 2004. 9. 13. 자 2004마660 결정
  [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][공2004.11.15.(214),1796]
   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2002년
89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305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12.1.(167),266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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